행정사 인허가그룹 대구본부 동반행정사사무소 대표 이상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경산에서 농사를 짓던 의뢰인분이 반주로 마신 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0.085% 음주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구제사건을 의뢰하게 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행정심판 청구인은 2022년 연말쯤 농사를 짓던 중 반주로 막걸리 1병가량을 마시고 오후에 시내를 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호흡측정을 하게 됐고 음주수기 0.085%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과일나무 재배와 소를 함께 키우고 있어 트럭 운전을 수시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반행정사사무소에서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 감경을 받기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지난해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조건을 보다 꼼꼼히 따지게 됐고, 이전에는 40~60이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6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구제 신청을 한다면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고 바로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면허취소 구제는 99% 이상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일부 경감되는 것으로 완전히 취소되는 인용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구제행정심판의 경우 운전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운전직종이 아닌 분들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동반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며 단순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면허증을 취득하고 음주운전이 처음이야.음주운전 시 대물 대인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다.음주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다.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11점 이상이다.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10년전 단순음주로 면허정지가 있었고 현재 택시/버스/택배 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업의 경우 2차 음주단속이 0.08% 이하의 수치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상담문의 바랍니다. (이런분은 상담전화시 직업과 음주수치 과거 단속내용을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희 동반행정사 사무실은 1% 가능성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구제신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의 4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조건에 대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상담과 사건을 수임받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반행정사 사무실은 1% 가능성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구제신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의 4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조건에 대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상담과 사건을 수임받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