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는 귀사의 건설관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시설공사업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생산시설 및 환경오염을 방지, 제거, 감소 또는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관련 시설물의 건축에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면허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8억5000만개 산업환경설비공사 법인은 자본금이 17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사항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및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록하려는 라이선스의 이름도 비즈니스 목적 열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을 위한 실물자산만 인정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사업겸비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자본금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조달한 후 기업진단서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영현황에 따라 증빙해야 하는 서류 및 일정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등 건설관리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실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은 225개, 개인은 450개를 건설공제회에 예치해야 합니다.
(4월 23일 현재 건설공제회 대당 1,527,000원)
출자금 입금 후 보증금액 증명서 및 출자횟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발급 후 공제회에서 진행하는 건설관련 보증사업을 보시려면,
예탁된 투자금을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야 정식회원으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탁된 투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중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에는 일부만 대출로 받을 수 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보장금액 확인, 출연횟수 증빙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12개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업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에 한해 인정되며, 자세한 범위는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기술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상근직뿐이므로 이중근로자나 자격증 차용자는 인정할 수 없다.
4대 보험회사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건설기술인협회에도 사업자등록 및 기술인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4대 보험가입자 명단, 피보험자격내역서, 기능사 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능사보유증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설비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사무소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작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의 상업적 이용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시), 사무실 내외관 사진
산업환경시설공사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시·도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적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실사 과정은 법적 절차 중에도 수행될 수 있음)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등 건설관리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