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공사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임차인이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공개된 보안 전세 앱나는했다.
국토해양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하나로 보안 전세 앱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국민 서비스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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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안전한 전세 앱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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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차인은 정확한 임대료나 사고 이력이 있는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임대 사기꾼에게 쉽게 노출됐다.
아파트 가격은 단지 및 평방 피트로 표준화됩니다. 또한 아파트 시세는 KB부동산 시세 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었지만 빌라 시세는 구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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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축 빌라나 단독 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과도한 시세로 인해 중개업자나 매도인이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해도 세입자의 대응이 쉽지 않았다.
세입자가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정보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기관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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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글로벌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전 전세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전세 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02. 정확한 시세정보 확인
안전한 전세 앱은 수도권 기준 50세대 미만의 다세대 연립 및 소형 아파트 시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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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주거용 사무실을 추가하고 지방 수도권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시세정보 확인
특히, 지난 세금 시즌의 주요 대상이었던 신축 빌라의 시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준공 전에 글로벌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적정 시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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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에는 신축 주택 준공 1개월 후 시가를 제공하고, 7월부터는 한국부동산협회, 한국감정원회와 공동으로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가를 추가로 제공한다. . 최종 시가는 준공 후 1개월 후에 제공됩니다.
또한 시세 조회 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협회에서 추천한 유명 부동산 중개사 및 감정사(상담소)의 전화번호를 주변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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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시세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우선권, 기본모기지, 전세보증금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 세계 계약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안심전세 앱이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격 정보와 평균 낙찰가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금액과 손실 우려 정도를 제시하고 경매내역도 제공한다. 보기 쉬운 차트로.
또한 임차인이 입력한 임대료와 주택 시세 등을 고려해 HUG 보증금 반환보증 대상 여부도 안내한다.
집주인 등의 채무이력 확인
한편, 집주인의 채무 연체 및 노출 내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입자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악의적인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고 계약 전 연체 정보를 요구하는 관련 법령도 개정 중이다.
안전한 전세 앱은 임대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대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앱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의 보증인 가입 금지 여부, 악의적인 임대인(과중한 다세대주택 채무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이력 등을 보여줍니다.
다만, 7월부터 IRS 서버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집주인의 체납내역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집주인 정보는 3단계로 업데이트 됩니다.
집주인 정보 제공 절차는 3단계로 업데이트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자신의 상세정보를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전화 화면을 제시하고, 다음 버전에서는 세입자가 푸시 형태로 정보 허용 요청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집주인은 동의 버튼을 눌러 테넌트 앱 보기 화면에 표시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인 정보공개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안전한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 목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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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입자가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가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 앱은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이 앱에서는 건물 원장을 참조하여 불법 건물인지 확인하고 원장 사본을 읽어 선순위 채권 또는 모기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회라도 등기부를 열람하면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주택의 등기정보가 변경되면 세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전송된다.
한편, 임차인은 계약 후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때 알 수 없었지만, 카카오톡의 알림 기능은 임차인이 제때 변경 사항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입주변호사 등을 통한 무료 1:1 법률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글로벌 계약 관련 고충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중개사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도현황, 등록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HUG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전 세계 계약에 대한 Newcomer Checklist, 표준 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 임대 주택 정보, 전세 대출 금리 확인, 등록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앱을 통해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진행 가능한 글로벌 계약을 기대합니다.